안녕하세요?
주차관제회사 (주) 엔지스웨이 입니다.
따근따근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내용은 여기요▼▼▼
요즘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벌어지고 있죠?
좋은일들만 생기면 좋을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네요..
오늘은 실생활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포스팅 해볼려고 해요~
공용 공간인 아파트 주차장을 사유지처럼 알박기 하는 경우를 가끔? 종종? 보실수 있죠?
아파트 주차장, 개인이 점유하면 단속 가능이 가능할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제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단속하기 어렵다'
(올해 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자료 중)
다만
아파트 자치위원회나 입주민 회의에서 만든 자체 조례를 근거로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내용 알아두시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출처: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70474
※ (주)엔지스웨이
1) 홈페이지: http://www.ngisway.co.kr
2)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xePNzb (채널명: (주)엔지스웨이)
* 카카오톡 채널 추가 > 1:1 채팅 문의
'[주차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엔지스웨이 주차뉴스] 어린이보호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0) | 2021.11.04 |
---|---|
[(주)엔지스웨이 주차뉴스] '주차장 입구 5미터 이내' 주차금지? (0) | 2021.11.04 |
[(주)엔지스웨이 주차뉴스] 윤봉길기념관에 주차관제장비가 일본산? (0) | 2021.11.02 |
[(주)엔지스웨이 주차뉴스] 아파트 주차구역 한칸이 3억? (홍콩) (0) | 2021.11.01 |
[(주)엔지스웨이 주차뉴스] 주차장 차단기 자동 통과? (경찰,소방차) (0) | 2021.11.01 |